김분유 🍼 (@kimbunyu)
2025-11-13 | ❤️ 185 | 🔁 28
코인하는 사람은 알아야하는 불편한 진실 → 가상자산 과세, 큰일난 거 같은데?
최근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문득 가상자산 과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사실 코인하시는 분들 세금 생각보다 신경 안쓰시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직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추적이 어려울거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수익금을 사용하려면 원화로 바꿔야합니다. 원화로 바꾸는 한국 거래소들은 정부가 손에 꽉 쥐고 있으니 피할 방법이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접근 가능하도록 우회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useTria 같은 크립토 결제 수단도 많이 생겼고, 지난번에 올려드렸듯이 해외에서는 KYC 없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루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런 방식들로 우회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바로 CARF 때문입니다.
1⃣ CARF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
CARF는 OECD가 2022년 승인한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로 기존의 공통보고기준(CRS)를 암호화폐로 확장한 ‘국제 협력 체계’입니다.
▪ 2026년부터 데이터 수집 ▪ 2027년부터 48개국 간 연간 데이터 공유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CARF에서 빗겨 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 적용 대상
▪ 모든 중앙화 거래소 모든 중앙화 거래소는 완전한 보고 의무를 집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등 모든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가 포함됩니다. Custodial 지갑 역시 모두 해당됩니다.
@edgeX_exchange 와 같은 Perp-Dex 들은 KYC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 사용을 벗어나 탈중앙화 거래소로 점진적으로 익스포져를 늘려왔습니다. (edgeX 초기 사용자임)
▪ 탈중앙화 거래소 - 사실상 포함 하지만 DEX들도 사실상 보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EX와 DeFi 플랫폼들은 COSI 테스트를 통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COSI 테스트는 스마트 컨트랙트 키 보유 / DAO 거버넌스 참여 / 프론트엔드 관리 /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 AMM, 유동성 풀 운영 / 프로토콜 홍보
이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대상입니다. 사실상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DEX들도 보고 체계 대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3⃣ 과세 유예 가능성
현 집권 여당의 기조를 보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시행되어야 할 과세가 유예된 것은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미 대선 결과가 나온 지금에서는 추가적인 유예가 이루어지기에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의 유예안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적용됩니다. CARF 역시 2027년 시행됩니다.
4⃣ 결론
해외거래소 그리고 거의 모든 DEX가 CARF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개인지갑마저도 꼬리표가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체인 트래킹이 매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지갑이 트래킹되면 매매뿐 아니라 야핑, 레트로 에어드랍과 같은 작업들 역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 영역이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인 지갑 소득 여부를 추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소득 신고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일이 추적하기에는 매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추징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과세 의지를 피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을 절대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행 과세 제도가 다소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슬슬 과세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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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에 대한 부분은 @SentientAGI 의 도움으로 교차검증을 거쳤습니다. Sentient Chat이 벤치마크에서는 이미 압도적인 지표를 보여줬는데 초기에 비해 실사용 경험도 꾸준히 개선되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TGE 이후 GRID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어떨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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